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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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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18:47

폭처법위반죄 ~ 부수법위반죄 pp.125-147 3.1. 형사실무강의 형사실체법


2017/08/14 22:38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 위조유가증권행사죄 pp.114-122 3.1. 형사실무강의 형사실체법

글자수 제한 아오...


2017/08/14 21:5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pp.107-111 3.1. 형사실무강의 형사실체법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20장 문서에 관한 죄

 

225(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26(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27(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228(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29(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230(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31(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32(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233(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234(위조사문서등의 행사)

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235(미수범)

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5.12.29>

 

236(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37(자격정지의 병과)

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237조의2(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본조신설 1995.12.29]

 

n  객체

-      공정증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로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증서

n   화해조서, 상업등기부 à 공정증서

n   주민등록부, 인감대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야대장 à 공정증서 X

n   공증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à O / 사서증서 à X

n   민사조정법상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 à 공정증서 X

n   자동차운전면허대장 à 공정증서 X

-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특수매체기록

n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전산등기부

 

n  행위허위의 신고, 불실의 기재

-      허위의 신고: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n   신고인의 자격사칭, 개인의 명의나 대리자격을 사칭하는

n   신고의방법은무제한

-      불실의 기재: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는

n   기재된사항이외관상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해당하는 하자가있는경우à 불실기재에 해당

-      행위 유형

n   1) 가장채권(가장채무부담) 기한 공정증서 작성

n   2) 무권리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n   3) 가장혼인 (이때 실행의 착수 시기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는 )

n   4) 주금 가장납입

 

n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 통정허위표시를 원인으로 부동산등기

-      2) 공정증서원본 기재사항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있을뿐인경우

n   부존재에 해당하는 하자à 불실기재 /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 à 불실기재 X

-      3) 허위의채권양도를 내용으로 하는공정증서 작성

n   공정증서는 채권양도의 법률행위가 진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증명할, 양도되는 채권이 진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으로 없다.


2017/08/14 21:44

범인도피죄 ~ 무고죄 pp.99-107 3.1. 형사실무강의 형사실체법

가.   범인도피죄

 

 

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5(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46(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7(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8(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9(미수범)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50(예비, 음모)

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51(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3.31>

 

n  일반론

-      (통설) 범인 자신의 은닉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 , ‘죄를 범한 자는타인일 것

n   공동정범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공동정범을 은닉한 경우 à 범인은닉죄 구성

-      진범 대신 자수하거나 수사기관에서자신이 범인이라는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à 범인은닉죄에 해당

 

n  행위주체

-      1) 범인이 제3자를 교사한 경우: 범인 자신은 범인도피교사죄의 주체로 가능하다.

-      2) 불가벌의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한 경우: 역시 범인도피교사죄의 주체로 가능하다.

-      3) 범인이 불가벌의 친족을 교사한 경우: 역시 범인도피교사죄의주체로 가능하다.

 

n  범인도피죄의 행위 태양

-      1)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허위 진술한 경우

n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이상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2)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아는 내용을 묵비하거나 허위진술한 경우

n   도피하게 하는행위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 체포를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      3)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

n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 성립 (방조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종범성립)

 

n  죄수론

-      경찰이 피의자를 도피를 권유한 경우à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 à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나.   위증죄

 

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53(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54(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155(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3.31>

 

n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의 의미 등

-      허위의 공술: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

n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n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어도 à 위증죄 불성립

n   증언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인 여부 및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여부 à 위증죄 성립과무관

 

n  증인적격

-      공범인 공동피고인 à 소송절차가 분리되면à 다른 공동피고인에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n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증언거부권

-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à 공범에 대한사건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고, 허위의 진술에 대하여 위증죄 성립이 가능하다.

-      자신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청구한 증인에게 증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 (증언거부권 부정)

 

n  법률에 의하여선서한 증인의 의미,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

-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à 위증죄 처벌 불가

n   다만, 당해 사건에서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증죄 성립 가능

-      증언거부권을 불고지하였는데,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경우 à 그 진술이 자신의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 성부를 판단

n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

 

n  민사소송의 경우

-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à 위증죄의 주체불가 (법인 대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      민사소송절차에서 재판장이 증인에게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절차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à 적법한 선서절차를마쳤는데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 성립

 

다.   무고죄

 

11장 무고의 죄

 

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157(자백·자수)

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n  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1) 죄가 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 à 무고죄 불성립

-      2)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고소한 경우 à 공소권 없음이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불성립

-      3) 친고죄에서 고소시간이 도과한 것이 명백한 고소의 경우 à 무고죄 불성립

 

n  필요적 감면사유 자백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

-      단순히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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