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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4 16:58

1. 상해 ~ 협박죄의 협박 pp.1-19 3.1. 형사실무강의 형사실체법

[2013 형사실무강의 형사실체법]

 

제1장.     형법범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가.   상해죄에서 상해의 정도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257(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58(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6.1.6>

 

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1.6]

 

259(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60(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261(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62(폭행치사상)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263(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264(상습범)

상습으로 제257, 258, 258조의2, 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개정 2016.1.6>

 

265(자격정지의 병과)

257조제2, 258, 258조의2, 260조제2, 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2016.1.6>

 

n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n  상해의 개념

-      신체의 완전성 훼손 or 생리적 기능에 장애

-      ,극히 경미한 상해의 경우 생리적 기능 장애 초래를 부정

 

n  상해 긍정례

-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등

n   강간 + 요치 10일의회음부찰과상 à 강간치상

n   추행 + 음순 좌우 양측에 남적색 피하일혈반 à 강제추행치상

n   강간 + 특이체질로 인해 새로 형성된 처녀막 파열 à 강간치상

n   추행 + 왼쪽 젖가슴을 꽉 움켜잡힘으로 인한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상 à 강제추행치상

n   추행 + 상처부위에 출혈& 소변 시 통증 à 강제추행치상

n   추행 + 소형승용차의 좁은 공간에서 밖으로 빠져 나오려고몸싸움을 하다 입은 찰과상 à 강제추행치상

-      )강도상해

n   절도 + 가슴 타박상, 무릎부위에멍, 표피 박탈, 이마와 목이 붓는 상처, 목뼈의 염좌 à 강도상해

-      )특가법(도주차량)

n   교통사고 + 12일 간 1 2회씩 물리치료 à 도주차량죄

n   교통사고 + 좌측대퇴부 및 양측 슬관절부좌상 à 도주차량죄

 

n  상해 부정례

-      )상해

n   1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좌측팔 부분의 동전크기의 멍

-      )강간치상

n   다리에 푸르거나 붉은 약간의 멍이 든 상처

n   7일 간의 경부, 전흉부타박상

n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입으로 빨아 생긴 동전 크기의 반상출혈상

n   손바닥에 2센티미터 정도의 긁힌 상처

n   외음부충혈과 양상박부근육통

n   무릎에 멍

n   음모의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낸 경우

-      )강도상해

n   얼굴과 팔다리 부분에 멍

-      )특가법(도주차량)

n   요치 1주의 요추부통증상

n   요치 2주의 요추부염좌상

-      )특수공무집행방해

n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상처이고 병원에서도 휴식 등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한 경우

 

n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것임에 관한 직접증거가 되기에는 부족

-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시간상으로 근접하고,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나.   감금죄

 

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76(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77(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78(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79(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280(미수범)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81(체포·감금등의 치사상)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282(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n  일반론

-      의의: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

-      수단, 방법: 제한 없음

-      기타

n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 없음

n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어도 감금죄 성립에는 지장 없음

 

n  죄수

-      1) 감금의 수단으로서의 협박행위: 감금죄에 흡수

-      2) 감금이 다른 범행의 수단이 된 경우: 별죄 구성(상상적 경합)

-      3) 단일한 범의 하에 저지른 상호 수단과 결과 관계에 있는 감금죄와 공갈

n   감금한 행위와 경영권을 빼앗은 행위는 단일 범의 하의 일련의 행위 à 감금 행위는면소

-      4) 감금행위가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실체적경합

 

다.   협박죄의 협박

 

30장 협박의 죄

 

283(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284(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85(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 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86(미수범)

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  성립요건

-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à 자연인만이 협박죄의 객체로 가능

-      해악의 고지 à 통상 언어에의하나 거동으로도 가능

-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켜야하는지 여부

n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 충족

 

n  인정례

-      1) 회사의 내부비리를 금융감독원 등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낸 경우 à 협박죄

-      2)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피해자를 망하게 하겠다 à 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방식도 가능

-      3) 상관의 비위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 à 상관협박죄

-      4)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과거의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 à

n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인정 à 협박죄

 

n  부정례

-      1) 입을 찢어 버릴라 à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      2)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

-      3)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 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않는 정당한 훈계의 범위에 속함

-      4) 증여세 포탈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내용대로 보도하겠다 à

n   취재와 보도는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 à 사회상규에 반하지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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