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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15:35

강간,강간치상죄 ~ 명예훼손죄 pp.23-32 3.1. 형사실무강의 형사실체법

가.   강간, 강간치상죄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12.29>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12.12.18>

 

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12.18]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2.12.18>

 

300(미수범)

297, 297조의2, 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2012.12.18>

 

301(강간 등 상해·치상)

297, 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2.12.18>

[전문개정 1995.12.29]

 

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297, 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2.12.18>

[본조신설 1995.12.29]

 

302(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03(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012.12.18>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2.12.18>

 

304

삭제 <2012.12.18>

 

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298, 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개정 1995.12.29, 2012.12.18>

 

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 297조의2, 298조부터 제300조까지, 302, 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개정 2012.12.18>

[본조신설 2010.4.15]

 

306

삭제 <2012.12.18>

 

n  객체

-      사람

-      법률상 처도 가능

 

n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협박의 정도와 판단기준

-      1) 강간죄에서의 기준

n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      2) 강제추행죄에서의 기준

n   1)의 기준 &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

n   엘리베이터 내에서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놀란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경우 à 위력

u   , 단순히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협박에 의한 추행 부정

 

n  실행의 착수시기, 미수, 죄수관계등

-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 à 실행의 착수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경우 à 강간죄만 성립

 

n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관련

-      대상범죄: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나.   명예훼손죄

 

33장 명예에 관한 죄

 

307(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08(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09(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10(위법성의 조각)

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311(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12(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 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n  모욕죄와의 구분: 사실의 적시

-      명예훼손죄 성립 à 사실의 적시

-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띨 것

n   고발사실 자체 à 사회적 가치의 침해 가능성 X

n   고발사실 + 고발의 동기 및 경위가 온당하지 않은 경우 à 사회적 가치의침해 가능성 O

-      적시된 내용 중 특정 문구에 의하여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를 것

n   진로가 아사히 맥주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됐다. à 명예훼손적 표현 X

-      7회에 걸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à 명예훼손 O

-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 à 구체적 사실의 적시 X, 욕설에 불과

-      애꾸눈, 병신 à 구체적 사실의 적시 X

 

n  고의

 

n  피해자의 특정: 집합적 명사로 표현한 경우

-      막연한 표시 à 명예훼손죄 X

-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 à 명예훼손 O

n   3.19 동지회케이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n   1인에게 유포한경우에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à 공연성 충족

 

n  인정례

-      소설 꽃뱀의 저자가 모티브가 된 실제 사실을 유포한 경우

-      명예훼손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피해자들과는일면식이 없다거나 이미 피해자들의 전과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à 전파가능성 인정

-      진정서와 고소장을 특정 사람들에게개별적으로 우송한 경우 à 공연성 충족

 

n  부정례

-      피해자를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1인에게말하였으나, 전파가능성이 부정된 사안

-      피해자는 악덕 교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피해자의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행위 à 공연성 부정

-      피고인이 피해자만 들을 수 있도록귀엣말로 이야기한 경우 à 공연성 부정

 

n  위법성조각 인정례

-      명예훼손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것인 경우 à 위법성 조각

-      공공의 이익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포함

-      공공의 이익 여부의 판단 기준: 공인 v. 사인, 여론형성에기여 v. 순수한 사적 영역, 피해자의 표현 위험 자초

-      조합의 자금이 정상적으로 지출되었는지여부에 관한 대자보를 작성 부착한 행위 à 공공의 이익 인정

 

n  비방의 목적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

-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의 겪은 객관적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 à 신중 요

n   산후조리원 케이스

-      국립대학교 교수가 제자인 여학생을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여성단체가 게재한 경우 à 비방의 목적 X

-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에 관한 소설을 집필, 출간한 행위 à 진상 규명의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호소하기 위한 것 à 비방의 목적 X

-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 그 게시행위로써 명예훼손의 범행은 종료

 

n  공적사안에 관한 언론보도 관련

-      심사기준의 차이: 공적 존재 v. 사적 존재, 공적인관심사안 v. 순수한 사적 영역, 공공성,사회성 여부

-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n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곧바로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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