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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15:37

업무방해죄 ~ 주거침입,건조물침입 pp.32-41 3.1. 형사실무강의 형사실체법

가.   업무방해죄

 

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14(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신설 1995.12.29>

 

315(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n  성립요건

-      1) 업무방해죄의 위력

n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

n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음

n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à 집단적 노무제공의거부가 위력에 해당 à 업무방해죄 성립

n   소비자불매운동이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 à 업무방해죄

n   Cf. 업무수행을방해할 의도에서 그 담당 직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함부로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한 행위

u   à 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      2) 업무

n   ) 인정례

u   임대인의 승낙 없는 전차인이라도 불법침탈에 의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평온하게 점유를 계속하여온 경우 à 업무방해죄에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

u   아파트관리사무실의 경리를 선임한 관리인의 선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à 경리의 아파트관리업무는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

n   ) 부정례

u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위력으로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 불성립à 적재량 측정을강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강제 측정을 위한 조치가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u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있는 것이어야 한다. à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사무나 활동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à 성매매알선 등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 X

u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 à 권리 행사에불과, 업무에 해당 X

u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 1회적인 사무는 해당 X à 건물 임대인의 1회적인 조경공사는 업무 X

u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아닌 피해자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경우 à 피해자의 중개업은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 à 업무방해죄의보호대상 X

u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 à 보호대상 X

u   양수인이 비정상적으로 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업무에의 종사의 시작이나 보호가치있는 업무로 볼 수 없다. à 업무방해죄 X

-      3)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 여부

n   결과를 초래할 위험의 발생으로 충분

n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축대를 쌓아 피해자의 통행을 막은 경우라도, 대체도로를 통해 조경수 운반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결과발생의 염려가 부정된다. à 업무방해죄 X

 

n  죄수

-      1)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n   공무를 방해하는 해우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      2)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협박

n   업무방해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à 실체적 경합

 

나.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36장 주거침입의 죄

 

319(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20(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21(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322(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의 의미와 범위

-      1) ‘사람의 주거의 의미

n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

n   위요지를 포함

-      2) 위요지의 개념

n   가옥의 정원 등 주변토지

n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u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인 경우 à 주거침입죄의객체 X

u   통로를 통하여 누구나 축사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경우 à 위요지 X

-      3) 건조물의 위요지 침입 여부

n   건물 중 공용으로 사용되는 계단과 복도 à 주거침입의 객체O

u   다만, 영업소가 들어서 있는 건물 중 공용으로 사용되는 계단과복도는 관리자가 1층 출입문을 특별히 시정하지 않는 한 그 출입에 관하여 관리자나 소유자의 묵시적 승낙이있는 것 à 주거침입죄 X

n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à 작업공간 그 자체일 뿐 건조물 X à 주거침입죄 X

-      4)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 정원

n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 à 사람의 주거

n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 졍원 à 사람의 주거

 

n  실행의 착수

-      1) 침입 여부

n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있던 사진관에서 주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à 절도죄 O, but 야주절 X

-      2) 침입의 시기

n   야간주거침입절도 à 침입 시기가 일몰 후일 것

u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 à 야주절 X

-      3) 실행의 착수 시기

n   야주절: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실행의 학수

n   주거침입: 주거돌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한 때

n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를 긍정한 예

u   아파트 2층 베란다 철제난간에 올라 손전등을 창문에 비추고방충망을 일부 열기 시작한 때

u   출입문을 손으로 당겨본 때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당긴 행위)

u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위를 한 때 (신체의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가도 기수에 이른 것)

n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를 부정한 예

u   초인종을 누른 행위

u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뛰어내린 경우 à 예비행위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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