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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30 16:57

사기죄 pp.66-75 3.1. 형사실무강의 형사실체법

가.   사기죄

 

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347(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12.29]

 

348(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349(부당이득)

①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0(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1.6]

 

351(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52(미수범)

347조 내지 제348조의2, 350, 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2016.1.6>

[전문개정 1995.12.29]

 

353(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354(친족간의 범행, 동력)

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n  소송사기의 의의

-      삼각사기: 기망행위자, 피기망자, 재산상의피해자의 삼자관계가 형성되는 사기 유형

-      소송사기: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n  소송사기의 객관적 구성요건

-      사기죄 일반

n   객관적 구성요건: ‘기망 à 착오 à 처분행위 à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의 취득에 이르는 일련의 인과적 과정

n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불법이득의 의사

-      소송사기

n   (1) 기망행위

u   법원에 대한 변론행위(소송절차), 집행법원이나 집행관 등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신청행위(강제집행절차)

u   피고도 소송사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n   (2) 착오

u   허위의 수단을 사용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 않는 경우 à 소송사기의 기수X

u   당사자의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 등의 판결편취 à 법원의 착오 O

n   (3) 처분행위

u   법원의 판결은 피해자의 재산상의 감소를 가져오는 재산처분행위에 해당

u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와 소송사기의 성부: 불성립,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효력 발생 X

 

n  소송사기의 주관적 구성요건

-      일련의 인과적 과정에 관한 인식과의사 & 불법이득의 의사(다수설, 판례)

 

n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와 소송사기의 불능미수

-      불능미수 일반론

n   불능미수

u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수범으로처벌되는 경우

n   불능범

u   결과 발생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도 없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경우

n   불능미수의 요건

u   고의 + 실행의 착수 + 결과발생의불가능 + 위험성

u   위험성의 의미

l   학설: 구체적 위험설 v.추상적 위험설 v. 인상설

l   판례: 구 객관설(절대불능,상대불능설)

-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와 소송사기의불능미수

n   사망자인 사실을 알았지만 사망자에 대하여도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생각하고 소를 제기한 경우

u   판결의 처분행위 효력에 관한 착오로 반전된 포섭착오의 유형이므로 환각범에 해당 à 사기죄 불성립

n   사망자인 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한 경우

u   불능미수 긍정설 v. 불능미수 부정설 v. 절충설

 

n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      착수시기

n   (1) 일반적인소송사기의 경우

u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실행의 착수

u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u   피고에 의한 소송사기의 경우

l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

l   원고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n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소에 의한 소송사기의 경우

u   판결 확정에 의하여 타인의 협력 없이 자신의 의사만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위를취득하게 되면, 그 지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이익으로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à 사기죄 성립

-      기수시기

n   (1) 일반적인소송사기의 경우

u   당해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기수

u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행 종료시기는 소송이 종료된 때

u   사기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 그 소를 취하하면 소송사기죄의 미수에 해당

n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에 의한 소송사기의 경우

u   그 승소확정판결을 통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되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기수에 해당

 

n  사기죄의 죄수

-      원칙: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 여부와 피해자수로 판단

-      (1) 기망행위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

n   각 피해자에게 각별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별로 1

-      (2) 기망행위가 1개이나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

n   단일한 범의 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한 경우 à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 성립, 상상적 경합범

-      (3) 동일한 피해자인 경우

n   1) 1개의 기본적인기망행위에 기한 경우 à 포괄일죄

n   2) 기망행위에단일성이 없는 경우 à 실체적 경합

u   Ex. 동일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돈을 편취 + 시기적 간격이 2개월 이상 + 각 기망방법 상이 à 실체적 경합범

 

n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      (1) 교부받은 자가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더라도 변호사법위반죄 성립

n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

u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 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 제3자에게 이를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경우에 해당

u   금품을 교부받은 자가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는 성립

-      (2) 상상적 경합의 관계

n   공무원이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청탁자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경우 à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의 상상적경합

-      (3) 필요적 몰수

n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면서 필요적 몰수,추징에관한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하여 금품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

-      (4) 공소시효

n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것은 아니다.

-      (5) 공소장변경

n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죄로 바꾸어 인정하는 것은 불고불리원칙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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