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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31 08:30

횡령죄 (2) ~ 장물인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의 사용 pp.86-91 3.1. 형사실무강의 형사실체법

n  착오송금과 횡령죄

-      1) 보관 예금에 의한 점유

n   횡령죄의 점유는 법률상의 점유도 포함된다. à 예금에 의한점유 긍정

n   은행의 잘못으로 전혀 무관한 계좌에 입금된 경우, 명의자가이를 알면서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u   à 경우에 따라사기죄(창구 인출), 절도죄(자동지급기 인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인터넷 뱅킹 인출)

n   입금자의 착오로 잘못 입금된 경우, 견해 대립

u   예금에 의한 점유 부정 à 사기죄 or 절도죄 성립한다는 견해

u   예금에 의한 점유 긍정 but 위탁관계 부정 à 점유이탈물횡령죄가성립한다는 견해

-      2) 착오 송금과 횡령죄

n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의 은행구좌에 입금되었음을 기화로 이를 소비한 경우 à 횡령죄 성립

n   착오로 약정된 매매대금 이상의 돈을 매도인에게 송금하였음을 기화로 이를 소비한 경우 à 횡령죄 성립

n   할부금융 거래 중 착오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임의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à 횡령죄 성립

n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신의칙상 보관관계 성립, 양자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여도 마찬가지

 

. 배임죄

 

n  부동산 이중양도(담보)와배임죄

-      1) 배임죄의 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n   타인의 사무

u   )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u   ) 자기의 거래를 완성하기 위한 자기의 사무인 동시에 상대방의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경우

n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u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자

u   반드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음

u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관습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

-      2) 부동산의 이중양도

n   매도인의 등기협력의무 à 타인의 사무

n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수령한 경우 à 타인의 사무를처리하는 자에 해당

u   (판례)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수령한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다.

l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것이 되어 매도인이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효과가 발생, 신의칙상 신임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u   (판례) 중도금을 수령한 매도인이 다시 제3자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임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 à 배임죄의 실행착수

n   이중매매에 의한 배임죄의 피해자 à 선매수인

u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배임죄 불성립

n   이중양도에 의한 배임죄의 유형

u   매도인이 제3자에게 채무담보 명목으로 이전등기 또는 가등기를하는 경우

u   매도인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는 경우

u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자가 담보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경우

u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자가 타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는 경우

 

n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      1) 동산 양도담보의 성질

n   동산의 경우, 판례는 여전히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을 취한다.

-      2) 양도담보설정자가 목적물인 동산을 처분한 경우

n   채무자가 양도담보된 동산을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à 배임죄 성립

n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던 양도담보물을 다시 제3자에게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à

u   3자가 그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없으므로, 최초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à 배임죄 불성립

-      3) 동산의 이중양도

n   선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또는 잔금을 받은 후 후매인인 병에게 매도하면서 점유를 이전한 경우

u   배임죄 긍정설 v. 배임죄 부정설(판례)

u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

u   매도인이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채무 외에 별도로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 행위에 협력할 의무가있다고 할 수 없다.

 

. 장물인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의사용

 

n  절취한 자기앞슈표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 à 불가벌적 사후행위

-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별죄로 기소된경우 à 형소법 제325조 전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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