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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22:51

3.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 5. 법무법인의 책임 3.2. 법조윤리

3. 변호사의 지위와 직무

 

n  1. 변호사의지위

-      변호사법

n   1) 기본적 인권의옹호, 사회정의의 실현

n   2) 공공성을지닌 독립적인 법률 전문직 (의뢰인에 지시에 일방적 종속 X, 재량에따른 직무 수행 O)

n   3) 소송에 관한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

-      윤리장전

n   1) 공공의 이익을위한 봉사,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

n   2) 공정하고성실하게 독립하여 직무 수행

n   3) 진실 왜곡X, 허위진술 X

n   4) 상호 존중및 예의

 

n  2. 구체적 쟁점 - 변호사도 상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 변호사의 직무 관련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차이가 있다. à 의제상인 부정

-      (판례) 변호사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는 것 à 조세정책적 필요에의한 것에 불과

-      (판례) 성공보수금 지급채무는 영업에 관한 채무 X, 변호사 사무소는 민법상 영업소 X

-      변호사는 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à 상업등기소에상호신설등기 불가

 

n  3. 변호사의직무

-      1) 일반 법률사무

n   ) 법률자문

n   ) 의뢰인을 대리하여 계약 체결

n   ) 법률상담

n   ) 채권추심업무

n   )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업무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 대리)

n   ) 화해

n   ) 합의서, 분양계약서의작성 및 등기사무

u   ,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불가 (알선행위)

u   부동산계약의 체결 대리 및 매수 또는 매도를 위임받아 대리 처리는 가능

n   ) 중재인

n   ) 온라인으로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것

 

n  4. 구체적 쟁점변리사 업무 & 세무사 업무

-      1) 일반론

n   특허법인이나 세무법인에 소속하여 직무 수행하려면 à 지방변호사회의허가 요

n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는 변리, 세무 업무 수행 가능 à 별도의 사무실설치는 불가 (이중법률사무소 금지)

u   (특허법인의 변리사가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별도로 법률사무소 개설하는 것은 가능)

n   달리 겸직허가를 받을 필요는 X

-      2) 변리사 업무

n   지식재산권에 관한 업무는 변리사 등록 없이 가능

n   변리사 자격으로 업무를 하려면 à 반드시 변리사등록 & 변리사회 의무적 가입

-      3) 세무사 업무

n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는 à 세무사 명칭사용 불가

n   다만, 취급 업무를 세무,세무대리, 조세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세무사 등록 없이도 가능

 

4. 변호사의 개업과 운영

 

n  1. 변호사의결격사유

-      1) 금고 이상의 형 & 5년 도과

-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 집행유예 후 2년 도과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 선고유예 기간 도과

-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 & 5년 도과

-      5)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 & 3년 도과

-      6) 징계처분에 의해 면직 & 2년 도과

-      7)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8) 파산선고 후 미복귀

-      9) 영구제명

 

n  2. 변호사의등록

-      지방변호사회에 할 것

 

n  3. 등록 거부사유

-      1) 변호사 아닌 자

-      2) 결격사유 있는 자

-      3) 심신장애 등

-      4)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or 징계처분 또는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

-      5) 4)에 따라 등록금지기간 중에 있는 자

 

n  4. 등록거부절차

-      등록신청을 받고 3개월 지날 때까지 등록 or 등록 거부를 하지 않은 경우 à 등록 간주

 

n  5. 이중사무소개설금지

-      원칙적 금지 / , 사무공간의 부족 등에 의한 별도의 사무실 설치는 가능

-      법률사무소의 장소 제한은 없음 (커피숍도 가능)

 

n  6. 변호사시험합격자

-      통산(연속X)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종사 or 변협연수를 마쳐야 à 변호사 활동 가능

n   법무법인 등의 경우 5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 이상 재직 요

-      법률상담, 서면작성의 보조 가능, 선임된 변호인과 함께 의뢰인 접견하는 것은가능 / 그 외에는 금지

 

n  7. 사무직원의결격사유

-      결격사유 해당범죄

n   뇌물 관련 죄 일체, 사기,공갈,횡령,배임 관련 죄 일체, 범단구성, 마약류 범죄

-      결격사유

n   1) 징역형 이상 & 집행 완료 & 3년 도과

n   2) 징역형 집행유예 & 유예기간 도과 & 그 후 2년 도과

n   3) 징역형 선고유예 & 유예기간 중

n   4) 공무원 &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 or 해임 & 3년 도과

n   5)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Cf. 사무직원 채용 후 신고하지 않으면 à 징계대상

 

n  8. 변호사회

-      1) 강제가입

-      2) 회칙 개정 à 법무부장관 인가 요 / 총회 결의 à 법무부장관에 보고 (인가사항 X)

-      3) 변호사 상호간 또는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 직무분쟁 à 청구에 의하여조정

-      4) 의뢰인에게 변호사 정보 제공

 

n  9. 대한변협

-      1) 개인회원은 변호사만 / 외국법자문사는 외국회원으로 분류

-      2) 변호사징계권 à 대한변협

-      3) 회칙 개정 à 법무부장관 인가 요 / 총회 결의 à 법무부장관에 보고 (인가사항 X)

 

n  10. 법조윤리협의회

-      1)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      2)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n   2

n   수임료는 X

-      3)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      4) 법무법인에 있는 퇴직공직자 등 (비변호사)

n   지방변호사에 명단 제출 & 업무내역서 제출

n   거짓자료 제출 시 처벌 규정은 없으나 징계로서의 과태료 부과는 가능

-      5) 2),3), 4)에 관한 내용, 국회 보고

 

5. 법무법인의 책임

 

n  1. 공동사무소

-      사업자등록을 2인 이상이 같이 하는 경우 or 2인 이상이 개인명의 이외의 명칭을사용하는 경우

 

n  2. 법무법인

-      1) 구성원 요건

n   변호사 3명 이상&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조경력 / 불비시 3개월 이내 보충

-      2) 구성원은 임의탈퇴 가능

-      3) 주사무소에는 5년 이상 경력자를 포함 구성원 1/3 이상 주재 / 분사무소에는 구성원 1명 이상 주재 요

-      4) 업무

n   변리사, 세무사 업무도 법인 업무로 가능

n   이미 공증한 사건에 관한 업무 X

n   구성원 변호사 or 소속 변호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업무 수행 X

n   법인 탈퇴 후 개인 자격으로 법인이 수임 승낙한 사건 수행 X

-      5) 담당변호사 지정 요 / 구성원 변호사 반드시 포함 / 미지정시 구성원 전원 지정으로 간주 / 각자 대표

-      6)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도 이익배당 X, 종속적 관계에서근로 제공 à 근로자 지위인정

-      7) 대표변호사의 불법행위 à 법무법인의 연대책임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X)

-      8) 해산, 합병, 조직변경은구성원 전원의 동의 요

 

n  3. 법무법인(유한)

-      1) 구성원 요건

n   변호사 7명 이상&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조경력 /이사 3인 의무 / 감사 1인 자율

-      2) 자본총액 5억 이상

-      3) 담당변호사의 불법행위 à 법무법인(유한)의 연대책임 (사용자책임적구성)

 

n  4. 법무조합

-      (주의) 설립등기가 아닌 관보에의 고시가 성립요건

-      책임 있는 담당변호사 & 이를 지휘한 구성원 변호사 à 무한, 연대책임 / 나머지 구성원 à 조합재산 범위내 책임

 

n  5. 유형별 구성원책임 비교

-      법무법인: 직접, 연대, 무한책임

-      법무법인(유한): 출자금액 한도 내 유한책임

-      법무조합: 채무발생당시의 손실 비율에 따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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