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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23:28

6.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 7. 변호사의 기본의무 3.2. 법조윤리

6.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n  1. 변호사, 의뢰인 관계의 성격

-      1) 선관주의의무의 기준: 평균적인 변호사

-      2) 위임계약에 따른 수단채무

-      3)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사건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

-      4) 형사사건 à 피의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만 위임계약 체결 가능

-      5) 명문의 합의가 없어도 보수지급약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

 

n  2. 잠재적 의뢰인

-      1) 상담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유지할 의무, 비밀의 이용 금지의무

-      2) 의뢰인의 상대방으로부터 상담하였으나 수임하지 않은 경우 à 의뢰인 수임가능

 

n  3. 수임거절

-      1)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로 거절 불가

-      2) 노약자, 장애인, 빈곤자, 무의탁자, 외국인, 소수자,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거절 불가

-      3) 국선변호인에 선임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거절가능

 

n  4. 수임 시설명의무

-      1) 사건 진행에 관한 사항

-      2) 상대방 등과 특수한 친족관계 등이 있는 경우

-      3)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선전은 금지

 

n  5. 복대리인선임 à 의뢰인의 특별한수권이 있어야만 가능

 

n  6. 수임사무의범위

-      1) 모든 조치를 취할 일반 의무 X

-      2) 본안소송 수임 à 강제집행, 보전처분 소송행위 의무 X / ,설명의무 O

n   피사취수표 케이스: 은행에 신고하라고 조언할 의무 O

n   패소하여도 상소에서의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한 조언 의무 O (상소특별수권 불요)

-      3) (주의) 보전처분의 소송대리권 à 본안 제소명령신청등을 송달받을 권한 포함

 

n  7. 변호사와의뢰인의 권한 분배

-      1)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본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à 지시의 변경권고 등 가능

-      2)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의뢰인의 결정에 따를 것 (소송 목적등)

-      3) 소송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은 독립 판단 가능

-      4) 일반적인 설명의무

 

n  8. 변호사와의뢰인 관계의 종료

-      1) 심급대리 원칙

-      2) 민사소송의 경우, 의뢰인 사망에도 소송대리권 소멸 X

-      3) 의뢰인은 일방적으로 변호사 해임 가능

-      4) 변호사의 사임 사유

n   ) 신뢰관계 파괴

n   ) 변호사비용 미지급

n   ) 소송 진행 불협조

n   ) 견해차이 발생

n   ) 변호사윤리상 문제 발생

-      5)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사임 à 손해배상

-      6) 정당한 사유에 의한 사임 à 비율에 따른 보수 청구 가능

-      7) 보관 중인 의뢰인의 물건, 금전은 교부하여야 / , 미수령 채권과의 상계 가능

-      8) 기타 불이익 방지의무

 

7. 변호사의 기본의무

 

n  1. 성실의무

-      내용

n   1) 신속한 착수와지체 없는 처리의무: 실수에 의한 신청 기간 도과 X

n   2) 사건경과의보고와 의뢰인과의 협력의무

n   3) 의뢰인의의사존중의무 / , 일방적으로 따를 것은 아님 (for 의뢰인 이익, 변호사의 품위 유지)

n   4) 법령 조사의무

n   5) 설명의무

-      성실의무의 한계

n   부당한 목적이나 수단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금지

 

n  2. 비밀유지의무

-      1) 권리인 경우: 소송법상 증언거부권, 자료제출거부권

-      2) 비밀의 주체: 의뢰인, 잠재적의뢰인, 3

-      3) 비밀의 범위: 알리고 싶지 않은 모든 사항 / 우연히 알게 된 경우 포함 / 수임사건과 무관해도 무방

-      4) 의무의 내용: 누설 금지,비밀정보의 이용 금지, 자료 등의 외부공개 금지

-      5) 예외적 공개 허용

n   ) 의뢰인의 동의 / 묵시적동의 포함 (법인 내 업무처리에 필요한 경우 등)

n   ) 법률의 규정

n   )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

n   )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형사 모두)

-      6) 의무위반의 제재

n   업무상비밀누설죄,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징계

 

n  3. 진실의무

-      1) 의무의 내용: 소극적 의무(진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주장하는 것 금지)

-      2) 형사소송상 진실의무

n   ) 진실의무의 이행이 피고인의 보호자 지위에 반하여서는안 된다. (적극적 진실의무 X)

n   ) 소극적 진실의무의 범위: 허위증거 제출, 증거의 위조,은닉금지, 위증교사 금지 등

n   ) 진범에 대한 무죄변론을 하여야 하는 경우

u   ) 유죄의 심증만 있는 경우

u   ) 자백이 있으나 그밖에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u   ) 피고인이 허위자백하는 경우

u   그러나 위증이 예상되는 증인 신청 등은 금지된다.

n   ) 대신범의 경우

u   범인은닉에 가담하여서도 안 되고, 폭로하여 비밀유지의무를위반하여도 안 된다. à 사임할 것

n   ) 변호인의 법률 조언 à 무제한 허용, 악용되어도 무방

n   ) 진술거부 권고 à 가능

 

n  4. 품위유지의무

-      1) 변호사로서의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명예 및 품위와 사생활에서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 금지

-      2) 직무의 내외를 막론

-      3) 주요 사례

n   ) 의뢰인의 근저당권채권을 직접 양수하여 배당요구

n   ) 사무장이 로비자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 사무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n   ) 폭력행사

n   ) 2년간의 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 체납

n   ) 비변호사의 변호사 참칭 방관

-      4) 구체적 내용

n   ) 부당한 이익 수령 금지

n   )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n   ) 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직접 교섭 금지

n   ) 부당한 소송지연 목적의 행위 금지

n   ) 개인적 친분, 전관관계를이용한 영향력 행사 금지

n   )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 금지

n   ) 공무원으로부터의 사건 소개 금지

n   ) 상대방 변호사 비방 금지

n   ) 동일 의뢰인을 위하여 협력 / 상대 변호사 방해 금지

n   ) 변호사 사이의 분쟁 à 청구에 의하여지방변호사회에서 조정 가능 (우선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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