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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22:37

8. 이익충돌회피의무 ~ 9.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무 3.2. 법조윤리

8. 이익충돌 회피의무

 

n  1. 이익충돌개관

-      1) 의의: 의뢰인인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 또는 이익이 서로상반되거나 상충되는 것

-      2) 취지: 사건을 위임한 당사자 일방의 신뢰 배신과 변호사의품위 실추 방지

-      3) 유형

n   ) 공무원 등으로 관여한 사건의 이익충돌

u   ) 공무원, 조정위원,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 à 수임 절대 불가

u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à 수임 절대 불가

u   ) 공무원 겸직과 수임제한 à 수임 절대 불가

n   )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이익충돌

u   ) 계쟁권리의 양수금지 à 절대 금지

u   )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인 경우 à 의뢰인 동의하에 수임 가능

u   ) 의뢰인과 변호사 간 금전거래 à 절대 금지

n   ) 의뢰인 간의 이익충돌

u   )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한 동일 사건 à 수임 절대 불가

u   )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à 의뢰인 동의하에 수임 가능

u   ) 종전 의뢰인과의 이익충돌 à 의뢰인 동의하에 수임 가능

u   ) 복수당사자의 대리 à 의뢰인 전부의동의 하에 수임 가능

u   ) 현재 수임사건과 이해가 저촉되는 사건 à 의뢰인 동의하에 수임 가능

u   ) 잠재적 의뢰인의 상담 사건 à 의뢰인 동의하에 수임 가능

 

n  2. 공무원 등으로관여한 사건의 이익충돌

-      1) 공무원, 조정위원, 중재인으로직무상 취급한 사건 / 위반시 형사처벌

n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

n   판사의 경우: 형사소송의 전 단계에서 일부라도 관여한 경우, 수임 금지

n   검사의 경우: 수사지휘한 사건도 포함

n   공증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수임금지

n   기타 공무원: 상임, 비상임불문

-      2)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 형사처벌 X, 징계대상에 불과

n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n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근무지를 관할하는사건

n   예외

u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

u   사건당사자가 민법상 친족인 경우

n   각급 법원과 이에 대응하는 각급 검찰청은 동일한 기관으로 간주

n   파견, 휴직, 휴가, 징계 등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은 수임제한 대상 X

n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국가기관은 수임제한 대상 X

 

n  3.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      통산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 or 변협 연수 마칠 것 / 위반시 형사처벌

 

n  4. 의뢰인과변호사 간의 이익충돌

-      1) 계쟁권리의 양수 / 위반시 형사처벌 / , 사법상 효력은 유효

n   계쟁권리: 계쟁목적물 X,지금 계쟁 중에 있는 그 권리

n   (판례) 공유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말소등기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변호사보수로 지급하기로하는 것 à 계쟁권리의 양수X

n   판결이 확정 된 후에는 더 이상 계쟁권리가 아니다.

-      2)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건

n   의뢰인의 동의 하에 수임 가능

n   Cf. 대립되는당사자(상대방X)의 변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à 의뢰인 동의없이도 수임 가능

-      3) 의뢰인과의 금전거래 금지

 

n  5. 의뢰인 간의이익충돌

-      1)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한 동일 사건

n   쌍방대리에 해당, 절대적 금지

n   사건의 동일성 여부: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지 여부에 의하여결정, 법률적 쟁점이 동일한 경우 포함

n   자문사건 중에서도 대립하는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일방에 대한 조력 의사가 표시된 경우에는 포함

n   상담에 그친 사건은 수임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수임 가능

n   원고의 소송복대리인이 동일 사건에서 피고 대리 등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n   형식적으로 별개의 주체라도 실질적으로 이해가 상반하는 자는 후행 사건의 상대방에 포함된다. (실질적 동일)

n   이미 수임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는 사건을 상대방이 의뢰 à 수임 불가

-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n   위임인이 동의를 한 때에 한하여 수임 가능

n   현재 의뢰인을 상대로 한 제3자의 다른 사건 수임 à 언제나가능하다.

-      3) 종전 의뢰인과의 이익충돌

n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의 대립당사자로부터의 사건 수임 금지

n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종전 의뢰인의 동의를구할 필요 X

-      4) 기타 유형

n   ) 복수당사자의 대리

u   ) 복수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중재, 조정은 쌍방대리에 해당 X

u   ) 조정 도중 원만한 해결의 전망이 없게 된 때는 당사자전원에게 그 뜻을 알리고 직무를 종료할 것

u   ) 등기신청행위에 관하여 쌍방대리를 하는 것은 가능

n   ) 동일사건의 복수의뢰인 간 이익충돌사건

u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 à 수임가능

u   둘 이상의 의뢰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발생한 경우 à 의뢰인들에게이를 알리고 적절한 방법 강구

u   일부 의뢰인에 대해서는 사임하고 일부 의뢰인의 대리를 계속하는 것은 금지된다.

n   ) 현재 수임사건과 이해가 저촉되는 사건

n   ) 잠재적 의뢰인의 상담 사건

u   선 상대방 상담, 후 현재 의뢰인 수임 à 의뢰인 이익이침해되지 않는다면 상담만으로는 수임 제한 X

 

n  6. 공동사무소, 법무법인의 수임제한

-      1) 공동사무소의 수임제한

n   2명 이상이 사건의수임, 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형태

n   공동사무소는 수임제한에 관하여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n   다만 독립한 운영관계에 있으면서 사무실만 같이 사용하는 경우 à 수임제한 규정미적용

-      2) 법무법인 등의 수임 제한

n   분사무소나 소속 변호사의 수와 상관없이 하나의 단일한 실체

n   수임제한에 관한 제 규정 준용

n   공증사건

u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 사건

u   어음, 수표

u   단순히 사서증서를 인증한 경우는 X

n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었다면 별도로 개인 변호사로서 독립하여 변호사 업무 수행 금지

n   법무법인이 해산된 후에도 이익충돌회피의무는 존속

n   법무법인에서 탈퇴한 후에도 소속 기간 중에 법인이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 금지

u   , 당해 심급이 종결된 후에는 수임 가능

n   특정변호사에게만 수임제한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인이수임하기 위한 요건

u   친족관계에 있거나

u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

l   이를 위해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비밀을 공유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 조치를 취할 것

 

n  7. 의무위반행위에대한 제재

-      1) 민사소송

n   이익충돌회피의무의 위반 à 징계사유

n   ,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의 제기 없으면 à 소송행위는 유효하게된다.

n   이의를 제기한 경우 à 소송대리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

-      2) 형사소송

n   징계사유에 해당

n   (판례) 피고인들이 스스로 수임제한에 걸리는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경우 à 변호인의 조력을받을 권리 침해 부정, 소송절차 무효 부정

 

9.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의무

 

n  1. 일반의무

-      1) 회칙준수의무

-      2) 연수의무

n   일반연수: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n   의무연수: 현장연수 원칙,개업신고를 한 65세 미만의 등록 회원 대상

u   법조윤리 1시간 포함하여 총 8시간

n   연수의 면제: 질병, 휴업, 고령, 출산, 장기 해외체류, 군복무, 기타 정당한 사유

n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3) 개인정보 보호의무

 

n  2. 수임장부, 변호인선임서 등에 관한 의무

-      1) 수임장부의 작성, 보관 /해태 시 과태료 1천만 원 / 1개월 이내 작성, 3년간 보관 / 수임액, 처리결과 기입

-      2)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 해태 시 과태료 1천만 원

-      3)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 위반 시 과태료 1천만 원

-      4) 변호사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금지 / 위반 시 과태료 1천만 원 / 내사 단계에서도 제출할 것 / 몰래변론 금지

 

n  3. 사건의 유치행위금지

-      1) 연고관계의 선전금지: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 X

-      2) 독직행위의 금지: 수임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n   ) 변호사 아닌 자의 유상유치행위 금지

u   누구든지 금지된다. 변호사의 경우에도 유상 소개 금지

u   알선뿐만 아니라 대가를 약속한 경우도 포함

u   사무직원이 유치한 경우, 당시에 사무직원이면 족하고, 금품 수수 시에는 사무직원일 필요 없음

n   ) 변호사의 대가제공 금지

u   자신의 사무직원에게 사건 수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금지

u   알선업자의 경우 유상, 무상 불문 항상 금지

n   ) 변호사의 명의대여 금지

u   사건브로커가 변호사의 이름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행위 금지

n   ) 비변호사의 변호사 고용 금지

u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자는 변호사와 법무법인뿐이다.

u   예외적으로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가 겸직허가를 받아 사내변호사 형태로 회계법인, 특허법인, 세무법인에 소속하여 직무 수행 가능

-      4) 보수분배 등 동업 금지

n   그러한 분배약정의 사법상 효력 역시 무효

n   변호사가 다른 전문자격사를 고용하는 것은 가능

n   전문자격사와 공동사업자 등록 및 사무실 공동운영하는 것은 불가능

-      5)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n   불특정다수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방법의 광고도 금지된다.

-      6) 재판, 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소개 금지

n   재판,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은 친족에게는 사건소개 가능

n   재판, 수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은 친족에게도 사건소개불가능 / 위반 시 형사처벌

u   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직근 상급자도 사용자책임 부담

 

n  4. 변호사의겸직 제한

-      1) 공무원 겸직 금지

n   ,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지방의회의원, 공공기관 위촉 업무 수행은 가능 (국회의원은불가)

-      2) 영리목적 업무 등의 겸직허가

n   영리 목적 업무의 경영 또는 사용인이 되거나 or 영리 목적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이사, 사용인이 되려면

n   휴업한 변호사 à 허가 없이 겸직 가능

n   그 외의 경우 à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요

n   영리법인의 감사 à 겸직허가 불요

n   비영리법인의 이사 à 겸직허가 불요

n   준법감시인, 준법지원인 à 겸직허가 요

n   공인중개사 à 별도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도겸임허가 요

n   특허법인, 세무법인 à 사내변호사의형태로 하려면 겸직허가 요 (변호사의 자격에서의 업무 수행은 불요)

-      3) 법무법인의 영리목적사업경영

n   금지된다.

n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나 출자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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