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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22:56

10. 사내변호사 ~ 12. 변호사의 광고 3.2. 법조윤리

10. 사내변호사

 

n  1. 의의

-      1) 개념: 기업 내에 근무하면서 일상적으로 기업 내의 법률문제에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      2) 지위: 회사의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 (, 겸직허가 필요) + 피용자의지위

n   소송에 따른 회사와의 이익 분배가 비변호사와의 이익 분배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가능

-      3) 독립성: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수행할 것

-      4) 충실의무: 그가 속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수행할 것

-      5) 개업변호사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n   3자의 소송사건 수임에 별도로 겸직허가 불요

n   그러나 소속회사의 지시에 의한 사건 수임은 불허

-      6) 법무법인의 파트너 또는 어쏘 변호사는 사내변호사 겸직 금지

 

n  2. 위법행위에대한 대응

-      1)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2) 위법행위에 대한 보고의무는 법적 의무 X

-      3) 위법행위라 하더라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n  3. 고문변호사

-      1) 위임계약관계에 기한 성실의무 부담

-      2) 이익충돌회피

n   자문사건이라도 당사자가 특정되고 일방 당사자에 대한 조력 의사가 표시된 경우 à 수임사건에 준하여수임제한 규정 적용

-      3) 의뢰인은 회사 자체이므로, 기업 구성원의 대리는 이익충돌여부를 살펴본 후에 결정할 것

-      4) 고문변호사의 기업임원 겸직

n   겸직허가 필요

n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고객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n   감사는 될 수 있다. 겸직허가도 불요

 

11. 변호사의 보수

 

n  1. 보수의 분류

-      1) 사무보수: 상담료, 감정료, 문서작성료, 고문료

-      2) 사건보수: 착수금 / 성공보수 // 심급대리의 원칙

-      3) 실비변상

 

n  2. 보수의 약정과적정한 보수

-      1) 원칙: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를약정하지 아니할 것

-      2) 적정한 보수의 기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것

n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성을 벗어나는 보수금의 약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감축 (전부 무효 아님에 유의)

-      3) 보수약정은 가급적 서면으로 할 것

-      4) 기타 규제

n   )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보수 요구 금지

n   ) 명백한 서면 약정 없이 공탁금, 보증금 등을 보수로 전환하지 말 것

n   ) , 미수령채권과의 상계는 가능하다. (이에 관한 서면 약정 불요)

n   ) 교제용 보수 금지: 담당공무원 접대 명목의 보수 X / 형사처벌 대상, 몰수 or 추징

n   ) 비변호사와의 보수분배금지

u   변호사 아닌 자와 공동의 사업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보수를 분배하지 아니한다.

n   ) 성공보수 선수령은 이제 가능하다.

 

n  3. 보수의 청구

-      1) 위임계약 일반과 다르게, 명시적으로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이없더라도 유상계약에 해당한다.

-      2) 보수청구권의 이행

n   수인의 의뢰인이 있는 경우 à 분할채무에 해당

-      3) 착수금

n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겁금조로 지급받는 성질의 금원에 해당

n   단기간에 소송 사건이 종료되어도 착수금 반환은 부정된다.

n   변호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위임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미 사무 처리한 비율에 따른 금원을 공제하고 반환

-      4) 성공보수

n   형사성공보수약정 무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 변경 / , 민사에서는 여전히 성공보수약정 체결 가능

n   성공보수청구권은 당해사건의 판결이 송달된 때에 발생

n   승소간주조항은 약관에 해당한다. (변호사 동의 없이 취포인화한경우 성공보수 전액 지급할 것)

n   완전성공보수제(전액성공보수약정, 또는 조건부보수)도 가능

-      5) 보수의 미지급

n   소속 변호사회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

n   3년 소멸시효

-      6) 단체구성원을 위한 변호사 보수의 지출

n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 불가, 다만 관련성,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 가능

 

12. 변호사의 광고

 

n  1. 변호사 광고규제의내용

-      1) 광고의 주체와 목적

n   변호사는 자기의 이름으로 광고를 할 것 / 법인의 경우 광고책임변호사를표시할 것

n   변호사 자격 취득 전, 지방변호사회 입회 전, 즉 사전 광고 금지

-      2) 광고의 내용

n   신문, 잡지, 방송, 컴퓨터 통신 등의 매체 이용 가능

n   광고내용의 제한

u   ) 허위광고

u   ) 국제변호사표방 (, à 형사처벌 대상)

u   ) 수임제한해제 광고

u   ) 공무원과의 연고 선전 광고

-      3) 광고의 방법

n   허용되는 매체

u   ) 변호사사무소간판

u   ) 신문, 잡지, 방송, 통신, 인터넷

u   ) 유인물

u   ) 안내책자

u   ) 법률상담, 설명회, 세미나

n   금지되는 광고방법

u   ) 운송수단의 외부에의 비치 (내부에는 가능, 지하철 내부 등)

u   ) 현수막, 애드벌룬, 도로상의 시설

u   ) 살포

u   ) 확성기, 어깨띠

n   대상 및 전달방법

u   ) 요청이나 동의 없는 방문, 전화 등의 광고 금지 / , 지방변호사회의허가를 받으면 가능

u   )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 친구, 친족 등에게는 방문, 전화광고 가능 / 나머지는 동의 있어야 가능

u   ) 불특정 다수에 대한 우편, 이메일, 문자 등의 광고 금지

n   광고내용

u   금품 기타 이익 공여의 광고 금지

u   최고, 유일 등의 표현 금지

u   업무외 다른 목적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 변호사업무 광고와 동시 또는 연결하여 하지 말 것

-      4) 전문성 표시

n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 가능

n   유효기간 5년에 관한 규정 삭제, 이제 무제한

n   전문분야는 2개까지 등록 가능

-      5) 법률상담광고

n   유료 또는 무료 법률상담에 관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방식에 의한 광고도 가능

 

n  인터넷 광고

-      자기 블로그에 광고를 올리는 것은가능 / 인터넷 유저가 스스로 이를 열람하는 것은 허용

-      그밖에 사이트와 제휴한 경우, 비변호사와의 이익 분배가 문제될 소지 있음

 

n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지방변호사회장은 광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을거쳐 경고 등 필요한 조치 취한 후 변협에 보고할 것

-      허위광고, 국제변호사 표방의 경우 à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나머지는 징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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