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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4 18:10

13. 공익활동의무와 국선변호 ~ 14. 변호사의 징계 3.2. 법조윤리

13. 공익활동의무와 국선변호

 

n  1. 공익활동의무의내용

-      1) 공익활동의 유형

n   ) 공익단체에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or 그 단체의 임원, 상근자로 근무

n   ) 변협, 지방변호사회임원 등으로 활동

n   ) 국선변호인 or 관공서로부터위촉받은 사항에 관한 활동 without 상당한 보수

n   ) 무료변호 등

n   ) 공익재단에의 기부행위

-      2) 공익활동의 방법

n   연간 합계 30시간 이상

n   미완수시 1시간 당 금20,000 ~ 30,000 원 납부

n   , 경력 2년미만 또는 60세 이상, 질병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무면제

-      3) 공익활동 의무 대체방법

n   법무법인 등은 공익활동전담변호사의 공익활동 시간을 구성원 개인회원에게 배분하여 계산 가능

u   이 경우, 경력 2년미만, 60세 이상 변호사도 공익활동 수행 변호사로 가능

 

n  2. 국선변호

-      1) 국선변호인의 의무

n   일반사건과 국선변호사건의 차별 금지

n   이해상반 등의 경우, 취지를 알리고 국선변호의 수임을 거절할것

n   기타 변호인으로서의 의무는 사선변호인과 동일

-      2) 국선변호인의 부당한 보수수령 금지

n   정당한 변호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à 국가로부터 지급받음

n   이해관계인 등에게 실비를 받는 것은 정당한 보수 X (어차피국가가 다 줌)

n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보수를 받지 아니할 것

-      3) 국선변호인의 사선변호인으로의 전환

n   사선 전환을 위하여 부당하게 교섭하지 말 것

-      4) 국선변호인의 사임

n   법원의 허가 요

n   사임사유

u   ) 질병, 장기여행

u   ) 피고인 등으로부터 폭행, 협박, 모욕을 당한 경우

u   ) 피고인 등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종용받은 경우

u   ) 기타 상당한 사유

-      5) 국선전담변호사: 2년 기간으로 위촉

 

14. 변호사의 징계

 

n  1. 징계청구의요건

-      1) 징계대상 변호사

n   자격등록을 한 이상 개업신고를 하지 않은 변호사나 휴업 중인 변호사도 징계대상에 해당

n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이미변호사가 아니다. à 징계권없음

n   일사부재리에 걸리지 않으므로, 형사처벌과 동일 내용으로 징계가능

-      2) 징계개시청구 신청권자

n   징계개시청구권자: 변협회장

n   징계개시청구 신청권자: 검사장, 지방변호사회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n   징계개시청원권자: 의뢰인 등

 

n  2. 징계사유

-      1) 영구제명

n   )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과실범 제외

n   ) 2회 이상 정직 징계처분 & 추가 징계사유 & 현저한 부적당

u   영구제명의 경우 변호사신분 회복은 영원히 불가능

-      2)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n   ) 변호사법 위반

n   ) 회칙 위반 (규칙,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동일)

n   ) 품위 손상

n   ) 2회 이상 불응

u   제명: 5년 경과 후 변호사등록 다시 하면 변호사신분 회복가능

u   3년 이하의 정직: 일정 기간 변호사 업무 금지

u   3천만 원 이하의과태료: 변협회장이 검사에게 의뢰하여 집행

u   견책: 근신자숙하라.

-      3) 주요 징계사례: 수임규정 위반, 불성실 변론, 명의대여, 의뢰인의보관금의 미지급 및 횡령, 광고규정 위반 등

-      4) 업무규제조치

n   영구제명, 제명, 정직받은 변호사는 à 위임계약 해제, 복대리인 선임 금지, 변리사,세무사업무 금지 등

 

n  3. 징계절차

-      1) 징계개시 신청권자: 검사장,지방변호사회장, 윤리협의회 위원장

-      2) 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n   주체: 의뢰인 및 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X)

n   진정, 고소, 고발등은 명칭 여하 불문 징계개시 청원으로 간주

n   기각 또는 접수 후 3개월 도과 후에도 신청 여부 미결정시à 변협회장에게재청원 가능 ( 14일 이내)

-      3) 징계개시 청구인: 변협회장/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에 부칠 수 있음 / 시효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

-      4) 징계개시 신청권자의 이의신청: 기각 또는 접수 후 3개월 도과 후에도 청구 여부 미결정시 à 이의신청 가능

 

n  4. 변협징계위원회의징계절차

-      1) 의의: 1차 심의기관

-      2) 구성: 판사2, 검사 2, 변호사 3, 비변호사 교수 1, 덕망 있는 자 1

-      3) 임기: 2

-      4) 조사위원회의 설치: 필요절차는 아님

-      5) 심의절차

n   징계개시의 통지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할 것 / 신청인이 있는경우 신청인에게도 송달할 것

n   징계혐의자 및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것

n   변협회장도 징계혐의사건에 대해 의견진술 가능

n   동일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있는 경우 à 사건 확정 때까지심의절차 정지

u   ,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à 심의절차 진행가능

-      6) 징계결정

n   기간: 6개월 내에 / 부득이한경우 6개월 연장 가능

n   의결: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과반수 찬성

n   이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n   불복: 30일 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제기 à 이의기간 도과 후 징계효력 발생

 

n  5. 법무부징계위원회의이의신청절차

-      1) 구성: 위원장(법무부장관) / 판사 2, 검사 2, 변호사 1, 비변호사 교수 1, 덕망있는 자 1

-      2) 절차: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      3) 결정: 변협징계위의 징계결정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결정을 할것

-      4) 효력: 이의신청기간 만료 or송달받은 때

-      5) 불복: 통지를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소 가능

 

n  6. 징계의 집행

-      1) 징계결정의 공개 및 통지

n   ) 징계의 집행 à 변협회장 / 과태료 집행 à 검사

n   ) 공개: 인터넷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 2주 내 게재 / 정기간행물에도 게재

-      2) 징계 정보제공

n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가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제공할것

n   신청권자: 선임하였거나 선임하려는 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 동거친족, 대리인

n   정보제공 거부사유: 정당한 이유 없이 수회에 걸친 반복 신청, 과도한 다수에 대한 신청, 선임 목적 이외

n   징계정보 사용제한: 선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3자와 공유 금지

 

n  7. 업무정지명령

-      1) 의의

n   변호사가 등록취소, 영구제명,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고 & 그대로 두면 의뢰인이나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 위험성 à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업무정지청구가능

n   , 약식명령, 과실범의경우에는 X

-      2) 절차

n   법무부장관의 청구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할 것

n   해당 형사판결이나 징계결정이 확정되면 업무정지명령은 실효

n   업무정지 기간은 정직의 징계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정직기간에 산입

n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 / 3개월갱신 가능 / 통산 2년 초과 불가

n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 해제 가능

u   변협회장, 검찰총장, 당해변호사는 해제 신청 가능

-      3) 불복절차: 징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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