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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4 18:51

15.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벌칙 ~ 17. 법관 및 검사의 윤리 3.2. 법조윤리

15.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벌칙

 

n  1. 109조 위반

-      1) 변호사 아닌 자의 금품수수 등의 죄 (1)

n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 금지 à 형사처벌 대상 (징역 7년 이하 or 5천만원 이하 벌금)

-      2) 독직행위금지 및 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 (2)

n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n   비변호사에 의한 사건의 유상유치, 변호사의 알선료 제공, 법조브로커, 비변호사의 변호사 고용, 보수분배

-      3) 109조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부정된다.

n   , 대가 약정 부분이 아닌 선임에 따른 부분은 유효 à 보수금 지급채무는여전히 유효

 

n  2. 110조 위반

-      공무원 등 교제비 명목의 금품 수수금지 à 형사처벌 (징역 5년 이하 or 벌금 3천만 원 이하)

-      교제: 접대, 향응 및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당해 공무원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것

 

n  3. 111조 위반

-      공무원 취급 사건에 관하여 청탁, 알선 목적으로 금품 수수 등 à 형사처벌 (징역 5년 이하 or 벌금 1천만 원 이하)

-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거나 수익을 얻을수 있는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얻는 것도 해당

-      청탁할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한다고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à 사기죄와 제111조 위반의 상경

 

n  4. 112조 위반 (징역 3년이하 or 벌금 3천만 원 이하)

-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

-      2) 거짓으로 변호사자격등록

-      3) 비변호사이면서 변호사 등을 표시

-      4) 정직, 업무정지 상태에서 변호사 직무 수행

-      5) 계쟁권리 양수

-      6) 법무법인 아니면서 유사 명칭 사용

-      7) 지방변호사회, 윤리협의회 임원 등으로 알게 된 비밀 누설

 

n  5. 113조 내지 제116

-      1) 113조 위반 à 징역 1년 이하 or 벌금 1천만원 이하

n   ) 변시 합격 후 6개월연수 안 받고 단독 개업 or 법인 구성원

n   ) 연수 사실을 허위로 제출

n   ) 허위광고, 국제변호사호칭 사용

n   ) 공무원, 조정위원, 중재인으로 취급한 사건 수임

n   ) 6개월 연수 안 마치고 수임

n   ) 재판, 수사업무종사 공무원이 사건을 소개, 알선

-      2) 114à 상습범 처벌

-      3) 115à 법무법인이 공증사건수임한 경우, 그 변호사 처벌 & 양벌규정으로 법인도처벌 (500만 원 이하)

-      4) 116à 동업금지 규정위반, 비변호사의 금픔 수수, 교제비 수수, 공무원 취급 사건 청탁 등 à 몰수, 추징

 

n  6. 119

-      1) 과태료 부과: 검사장이 부과, 징수

-      2) 부과 사유

n   2천만 원 à 공직퇴임변호사, 특정변호사가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허위로 제출

n   1천만 원

u   ) 시정명령 불이행

u   ) 무자격 사무직원 채용

u   ) 수임장부 작성, 보관의무위반

u   ) 수임사건 건수 및 액수 보고 위반

u   ) 변호사 선임서의 지방변호사회 미경유

u   ) 변호사 선임서 미제출 변호

u   ) 사건 유치 목적의 법원, 수사기관 출입

u   ) 공직퇴임변호사, 특정변호사의수임자료 처리결과 미제출

n   500만 원

u   ) 연수교육 미이행

u   ) 윤리협의회 요구 불응

 

16. 외국법자문사 제도

 

n  1. 외국법자문사

-      1) 의의

n   외국변호사 자격 취득 후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 & 변협에 등록한 자

-      2) 자격승인 및 취소

n   둘 이상의 국가에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à 그 전부를 원자격국으로지정 가능

n   ) 원자격국이 자유무역협정 당사국일 것

n   ) 원자격국에서 3년이상 법조경력 (원자격국 이외 외국에서의 경력은 최대 3 / 한국 경력은 최대 2)

n   ) 결격사유가 없을 것 à 변호사 결격사유와유사

n   ) 국내 변호사 자격을 겸하는 경우 à 변호사업을 휴업, 폐업할 것

-      3) 등록 및 취소

n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

n   등록거부사유: 심신장애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or 징계 / 자격승인취소 / 등록 거부로부터 2년 미도과

 

n  2.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1) 의의

n   기존 외국로펌의 분사무소 형태의 설립만 허용 / 외국법자문사의개인사무소 불가

n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국내에 분사무소 설치 불가

-      2) 설립신청 및 설립인가 요건

n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설립 불가

n   대표자는 원자격국 3년 이상 & 통산 5년 이상 법조경력 요

n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 고시한 날이 설립인가의 효력발생일

n   관보 고시 후 3개월 이내에 변협에 등록 신청할 것

 

n  3. 외국법자문사의권리와 의무

-      1) 업무범위

n   )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n   )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관한 자문

n   )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

n   국내 사건의 소송대리, 법정변호는 불가

-      2) 업무수행방식

n   개인사무소 개설 불허

n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 법무법인 등 소속 / 합작법무법인 소속으로만 업무수행 가능

n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고용 불가 / 동업 불가 / 조합 등 설립 불가

n   사전 공동 사건 처리등록을 한 경우 법무법인 등과 국내 & 외국 혼재 법률사건 수임 및 수익 분배 가능

-      3) 기타 의무사항

n   윤리장전 준수의무

n   업무개시일로부터 1년에180일 이상 국내 체류

 

n  4. 합작법무법인

-      1) 설립절차

n   지방변호사회, 변협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

n   설립인가의 유효기간은 인가일로부터 5 / 갱신 신청 가능

-      2) 합작참여자

n   국내 1개 이상 + 외국 1개 이상

n   자격요건(국내, 외국공통)

u   3년 이상 운영

u   통산 5년 이상 법조경력 있는 변호사 5명 이상

n   선임변호사의 수 >=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수

-      3) 지분, 의결권, 수익배분

n   외국 합작참여자는 49%가 최대

-      4) 업무집행방법

n   어쏘 변호사 or 어쏘 해외변호사는 각 파트너와 함께 지정

-      5) 손해배상책임: 합작법무법인은 대표와 연대배상책임

-      6) 인가취소 및 해산: 취소사유 있는 경우 청문을 거쳐 취소할것

 

n  5. 외국법자문사의징계

-      징계종류: 변호사 징계와 유사 + 자격승인취소

-      징계사유: 윤리장전 위반, 품위손상 등

-      자격승인취소사유: 변호사법상 영구제명 사유와 유사

-      (주의) 자격승인 &자격승인 취소 à 법무부장관 / 등록 & 등록취소 à 변협회장

 

17. 법관 및 검사의 윤리

 

n  1. 법관의 윤리

-      1) 성격

n   법관윤리강령 위반행위는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다.

-      2) 내용

n   ) 품위유지의무

n   ) 공정 및 청렴 의무

n   ) 직무상의 양심

u   ) 변호사, 검사, 일반인과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 접촉 금지

l   , 재판절차에 관한 상의나 부임인사, 개업인사를 위한 방문은 허용

u   ) 대외 의견표명 제한

l   , 교육, 학술활동에서의의견 표명 or 정확한 언론보도를 위한 취재에 응하는 것은 허용

n   ) 직무 외 활동

u   ) 타인의 법적 분쟁 관여 금지 (직접 중재, 조정, 지위를위용한 청탁 금지)

u   ) 근무 법원에서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특정한 변호사를소개하는 행위 금지

n   ) 경제적 행위 제한

u   ) 친족 아닌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말것, 부동산 무상, 부당염가 대여 금지

u   ) 금전, 부동산, 선물, 향응 수령 금지

u   ) 대법원장 허가 없이 보수 있는 직무나 금전 목적의 업무종사 금지

l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등을 할 때는 소속기관장에게신고 요

n   ) 정치적 중립

u   정치적 견해 표명 금지, 정치자금 후원 금지

u   ,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인 경우 선거운동은 가능

 

n  2. 검사의 윤리

-      1) 내용

n   ) 공정성 관련

u   사건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 금지, 경제적 편의 제공 받지말 것

u   금전상 이익 목적의 업무, 보수 있는 직무 종사는 법무부장관의허가 요

u   소속 기관이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하여 특정변호사에 대한 유치 활동 금지

n   ) 검사동일체원칙과 객관의무

n   ) 검사의 의견발표

u   직무 관련 사항 발표 à 소속기관장의 승인 요

u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가능 / 퇴직 후에도 비밀유지의무)

n   ) 정치적 중립

n   ) 이해충돌 방지의무

u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들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때, 또는 사건과 자신의 이해가 관련된 경우 à 사건 회피

 

n  3. 법관과 검사의징계

-      판사: 정직, 감봉, 견책

-      검사: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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